부모님이 물려주실 재산, 혹은 자녀에게 미리 나눠줄 재산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걸리는 게 상속세와 증여세입니다. "10억까지는 세금 없다던데?", "미리 증여하면 유리하다던데?" 같은 말이 많지만 실제 규칙은 조금 다릅니다. 2026년 7월 현재 기준으로, 세율과 공제 한도, 그리고 사전 증여를 활용하는 기본기를 헷갈리지 않게 정리했습니다.
1. 먼저 짚을 것: 큰 개편은 아직 '무산' 상태
뉴스에서 '유산취득세 전환'이나 '자녀공제 5억 상향' 같은 상속세 개편안을 보셨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2026년 7월 현재 이 개편안들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즉 지금 상속이 발생하면 아래 설명하는 현행 제도대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곧 바뀐다더라"는 소문만 믿고 계획을 미루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2. 상속세·증여세 세율 (공통)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율 구조가 같습니다. 재산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5단계 누진세율(10~50%)입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5억 원 | 20% | 1,000만 원 |
| 5억~10억 원 | 30% | 6,000만 원 |
| 10억~30억 원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여기서 과세표준은 재산 총액이 아니라 각종 공제를 뺀 뒤의 금액입니다. 그래서 실제 세금은 '공제를 얼마나 받느냐'에서 크게 갈립니다.
3. 상속세 공제 – "10억까지 무세금"의 진실
흔히 말하는 '배우자가 있으면 10억까지 세금이 거의 없다'는 말은 아래 두 공제가 합쳐진 결과입니다.
- 일괄공제 5억 원 –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따로 계산하는 대신, 대부분 5억 원을 일괄로 빼줍니다.
-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지 않아도 최소 5억 원, 많게는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이 둘을 합치면 배우자가 생존한 경우 약 10억 원까지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다만 배우자 없이 자녀만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만 적용돼, 같은 재산이라도 세금이 훨씬 커집니다.
4. 증여세 공제 한도 (10년 합산)
증여는 10년 단위로 공제 한도가 리셋되는 게 핵심입니다. 아래 금액까지는 증여세 없이 물려줄 수 있고, 10년이 지나면 다시 같은 한도를 쓸 수 있습니다.
| 증여자 → 수증자 | 공제 한도(10년 합산) |
|---|---|
| 배우자에게 | 6억 원 |
| 성인 자녀에게 | 5,000만 원 |
| 미성년 자녀에게 | 2,000만 원 |
| 자녀 → 부모(직계존속) | 5,000만 원 |
| 기타 친족 | 1,000만 원 |
예를 들어 성인 자녀에게 5,000만 원을 증여하고 10년 뒤 다시 5,000만 원을 증여하면, 두 번 모두 증여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찍, 나눠서, 미리 증여하는 것이 절세의 기본 원리로 통합니다.
5. 사전 증여,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첫째, 상속 개시 전 10년(상속인)·5년(비상속인) 내 증여는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됩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몰아서 증여하면 절세 효과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할 때 일찍'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둘째, 증여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제 한도 안이라 낼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를 해두면 자금 출처가 명확해져 나중에 분쟁이나 세무조사에서 유리합니다.
6. 신고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
상속세와 증여세는 신고 기한이 정해져 있고,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세금이 없더라도 기한 내 신고하는 습관이 안전합니다.
| 구분 | 신고·납부 기한 |
|---|---|
| 상속세 |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 증여세 |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더해져 부담이 커집니다. 반대로 상속세는 자진 신고 시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등, 제때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간단 예시로 감 잡기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10억 원 안팎의 재산을 상속한다면, 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공제가 더해져 실제 상속세가 크게 줄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이 20억 원을 넘어가면 공제를 빼고도 과세표준이 커져 세율 30~40% 구간에 들어가므로, 미리 사전 증여로 재산을 분산해 두는 전략이 힘을 발휘합니다.
⚠️ 주의 상속·증여세는 부동산 평가액, 가족 구성, 채무 유무 등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실제 절세 계획은 반드시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개인 상황에 맞게 설계하세요.
💡 TIP 상속·증여 재산에 부동산이 있으면 '얼마로 평가하느냐'가 세금을 좌우합니다. 공시가격, 시가, 감정평가액 중 무엇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큰 자산일수록 신고 전 전문가 검토가 필수입니다.
정리하면, 큰 개편은 아직 오지 않았으니 현행 제도 기준으로 지금 준비를 시작하는 게 정답입니다. 특히 사전 증여는 시간이 곧 절세이므로, 미루지 말고 가족과 한 번 이야기를 나눠보시길 권합니다. 재산 규모가 크거나 부동산이 얽혀 있다면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함께 큰 그림을 그리세요.